[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다음부터는 ' 피고 1 회사'라 한다)에게 그 직원인 피고 2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피어리스·한국전자 주식의 시세가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3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위 주식들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 주식들을 매수한 것으로 당초 피고 2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위 주식들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2의 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용자인 피고 1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과실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한편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늦어도 원고들이 위 주식들의 매매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이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