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공갈행위 1) 피고는 2017. 3.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원고의 토석채취개발 사무실에 수회 찾아가, 원고의 전무인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법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하려는 자산양도방식에 의한 회사자산매각을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산림청, 금강유역 환경청, 공주시청 등 관할 관청에 수회 찾아가 “분진, 방음건물 미설치, 경계 침범, 도로사면 설치기준 위반 등 위법사실이 있으니 즉각 개발공사를 중단하고 채석단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의 채석작업 및 진입로 사용을 중지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위 사실을 알게 된 E로부터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파기 요구 등을 받게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7. 7. 17.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쉼터에서, 원고의 전무인 D와 이사인 H에게 다시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주시청 I, J언론, K 방송국 기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사항을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4) 계속하여 피고는 같은 달 19.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부근 공터 정자와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부근 정자에서, D와 H을 3차례 만나 다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7. 7. 20.경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공갈의 범죄사실로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