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26.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변제하고 남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 26. 80,000,000원을 변제기는 3개월 뒤,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원금 중 변제하고 남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6. 주식회사 태일디앤씨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