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또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 이를 자필 기재로 볼 수 있는지

ㅇ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인점을 감안하여 대면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문의하신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인증 등)을통해서도 위탁자의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이는 대면방식을 통해특정금전신탁 계약을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위배될소지가 있습니다.

ㅇ다만,현재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비대면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