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이성

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

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 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

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 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 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함 .

이영철

이상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