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890 판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8두4489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영농조합법인
피고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