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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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1-25

[법령질의서]제목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06년도 석유화학용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상기의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1-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BTX Mixture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하여 벤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수입되는 BTX Mixture의 HS가 서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각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자율소요량에 의하여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