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3. 10. 12. 00: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내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