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성당동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