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D는 화학섬유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4. 11.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1. 1.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들을 모두 ‘원고’라 한다). 매수인 거래일 매도인 관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주식회사 E 2004.03.31. F 직원 1,100 5,000 5,500,000 2004.03.31. G 직원 200 10,000 2,000,000 2005.10.20. H 임원 1,500 5,000 7,500,000 2005.10.21. I 임원 3,000 5,000 15,000,000 주식회사 D 2005.10.17. J 임원 3,700 5,000 18,500,000 2005.10.17. K 임원아들 1,200 5,000 6,000,000 2005.10.18. L 임원아들 3,000 5,000 15,000,000 2005.10.18. M 임원아들 3,000 5,000 15,000,000 합계 16,700 84,500,000

나. 원고는 2004. 3. 31.~2005. 10. 18. 다음과 같이 합계 16,700주, 84,500,00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아래 표의 매도인들을 ‘F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3. 21. 이 사건 주식을 N, O(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N 등은 같은 달 26.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의 임직원인 C, B(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위 각 거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거래일 매도인 매수인 수량 단가(원) 금액(원) 2008.03.21. 원고 N 8,350 5,000 41,750,000 O 8,350 5,000 41,750,000 계 16,700 1,500 83,500,000 2008.03.26. N C (원고 부사장) 8,350 5,000 41,750,000 O C (원고 부사장) 4,050 5,000 20,250,000 B (원고 부장) 4,300 5,000 21,500,000 합계 16,700 88,500,000

라.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을 N 등에게 매도하고, N 등이 이를 다시 C 등에게 매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우회거래를 통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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