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피고가 “2008. 9. 5. 3억 원, 2008. 10. 6. 2억 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대여 주체(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원고가 아니라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게 작성해준 것이고 원고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원고는 C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그 할인금을 지급받아 이를 C건설 측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와 C건설 사이의 어음할인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여 주체(채권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09. 3. 30.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그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