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주택인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4.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3. 및 2015. 10. 13.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 10. 13.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8. 18.자 해지의 효력은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7. 11. 18.경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