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도주차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정111 판결이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순차로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이상(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16, 대법원 2016도20771 각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참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는 재량의 일탈남용 역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및 구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