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