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자 D,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인 2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채권자 E, 청구금액 8억 원인 1개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뒤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가 D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억 원으로 해서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2억 원이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서울 강남구 F 전 2,7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G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