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단‘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06. 12. 7. C지방산단(4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07. 3.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2008. 12.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 4) 2010. 12. 15. B산단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광주 광산구 H 대 131㎡ 지상 기타강구조 1층 단독주택 48.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06. 6. 28.경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여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7. 1. 10.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12. 7.로 결정한 후, 2015. 1. 7. 원고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