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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4』 피고인은 2016. 10. 10. 00:20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 2 길에 있는 참가 마 소머리 국밥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 1길 124에 있는 ‘247 노래 타운’ 앞길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99』 피고인은 2016. 12. 2. 11:00 경 평택시 포승 읍 쌍용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여술 2길 45 대숲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