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이 법원 2013. 4. 10. 선고 2012가합8325 판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성립된 후,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따라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2016하면100257 사건,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3. 8. 중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책임은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갑 4~6, 을 1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면책 확인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