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구타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7.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 또는 재산상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