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 도로를 청운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양 옆으로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양평군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머리뼈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용두 삼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