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2013. 10. 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2-7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도당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 25-5 앞 노상에서 같은동 1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