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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사이트 게시 글 또는 댓 글 내용 1 2008. 4. 4. 경 ‘CA’ 다음 카페 [ 게시 글 일부 내용] 제목: A 친구 요양병원 개원 누가: A 언제: 2008. 4. 3.부터 어디서: 경산시 무엇을: J 요양병원 왜: 돈 벌려고 ㅎㅎㅎ 아무튼 아프고 병 수발들 기 힘든 분들은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이웃에게도 많은 선전 부탁 드립니다.

아직 정식 개업은 안했으니 개업하는 날 한잔 하 시더.. ^^ 2 [ 댓 글 일부 내용] 사업 번창하시길 바란다.

축하한다.

A 아. 사업 잘되길 바란다.

A 사장 드디어 실버사업까지 진출했네.

명분을 보나 실리를 보나 딱 맞는 업이다.

부디 사업 번창하고 노인 공경으로 많은 복 받기를 바란다.

3 2008. 4. 25. 경 ‘CA’ 다음 카페 [ 게시 글 일부 내용] 제목: A 친구 J 요양병원 정식 개업 누가: A 언제: 2008. 5. 3. ( 토) 12시 어디서: 경산시 무엇을: J 요양병원 왜: 지인들과 개원을 축하하며 한잔할려고.. * 부 디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주시길 바랍니다.

4 [ 댓 글 일부 내용] 개 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늙어서 갈 곳 걱정 안해도 되겠네

ㅎㅎㅎ A 아 새로운 출발이네.

준비도 많이 했겠지만 운도 따르고 행복도 따르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5 2008. 4. 30. 경 ‘CA’ 다음 카페 [ 게시 글 일부 내용] 제목: J 요양병원 개원 축하 경산시 J 요양병원 개원 누가: A 친구 일시: 2008. 5. 3. ( 토) 12시 ps: 친구들 아 많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자 6 [ 댓 글 일부 내용] 개 원 축하하네.

막걸리 준비했나

좀 있다 보세 ^^ 7 2009. 6. 3. 경 CB(CC) 다음 카페 [ 게시 글 일부 내용] ( 생략) 오늘 경산 J 요양병원 원장님께서 밥값도 내주시고 ㅎㅎ ( 생략) 가수 CD 님, 원장님이 신 A 님 두 분 감사 드립니다.

(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병원의 개원 당시 일부 자금을 댄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