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이명 ‘D 선생’)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10. 23:25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 ‘F’에서, 성명 불상의 40∼50대 남자 손님에게 80여분간 손가락과 팔꿈치 등으로 목, 어깨, 척추, 허리, 다리, 발 부위 등 후면 전신을 누르고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11. 13:40경까지 약 1개월간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정 참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