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8,64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8. 8. 19:55경 춘천시 동산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동산요금소를 지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6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4.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4,040,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특성상 요금소를 지난 후 오른쪽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과 진로변경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6개 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40,92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 2017.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용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