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9가단26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