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6. 2. 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설치 대금은 초기 설치비용 없이 설치 완료 후 매월 128,000원 (2 세트, 1 세트 당 64,000원) 씩 10년 간 15,360,000원( =128,000 원 × 12개월 × 10년) 을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 8개를 제작하여 이 사건 옥상에 설치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농협은행에 월 128,000원을 분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초의 설치비용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설치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계약 체결 전 고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팸플렛에 ‘ 무상설치 가능 월납 64,000원’( 증거기록 62 쪽)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녹취록( 증거기록 79 쪽) 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 결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분쟁의 발생으로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