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사용료를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정한 후, 2018. 5. 15. 경 안동시 B 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