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 단순히 주거침입에만 그쳤을 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