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약혼자가 마약중독자,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4.경 약혼을 파기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2009.경 원고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전약혼자가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의 남편이 파키스탄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