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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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2. 27. 23:2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