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학교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거운동의 상대방 중 당해 선거구민의 수가 적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