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57세)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하단 유리를 발로 1회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