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4 2018가단37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12. 13.자 취지변경을 통하여 동시이행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12. 13.자 취지변경을 통하여 동시이행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