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B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4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2. 14:00 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위 C 오피스텔 414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15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