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증축한 건축물 중 4층 내부 다락을 폐쇄하여 원상복구를 일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시설, 비상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가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지역 주차난이 가중되어 이웃간 불화가 심해지고 보행자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법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모두 다 완료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