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1333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1333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을 선고 받았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대법원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