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일용노동을 하거나 서울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노숙을 해오던 중, 2010. 9. 하순 일자 불상경 성명 불상의 여자(일명 ‘E’)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700~8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들 G 소유 명의의 서울 종로구 H건물 101동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0. 10. 31.경 위 E, F와 함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금융기관에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소유의 위 빌라트를 A에게 보증금 1억 원에 1년간 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였고 위 빌라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F와 E가 허위로 만들어 준 ‘주식회사 I’의 재직서류를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