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흥해농협 달전지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