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위에서 본 상여금은 피고회사가 임금의 일종으로 계속 지급하여온 것으로서 마땅히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켜 계산된 각 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에 급여규정이 말하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릇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1등 11명과 소외 위 망인등 3명이 퇴직할 당시의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6조에 의하면 종업원의 급여를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다시 기본급을 본급(직무급)과 가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위 급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종업원에 대하여 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직급별 정액제로하며 그 제수당의 액 및 계산기준은 별표 2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급여규정의 별표2를 보면 제수당으로서 벽지수당, 기술수당, 관리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위험수당, 중식수당, 야간근무수당, 출납수당, 연월차수당이 적혀있고 유독 상여수당만이 빠져있으며, 상여수당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 급여규정 제26조에 회사가 양호한 생산능률과 경영실적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37조 소정의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에는 기본급과 위 급여규정 제16조에 규정된 제수당만이 포함되고 상여수당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함은 같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원고들 주장의 상여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 상여수당을 공제하고 있는 피고회사의 위 급여규정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정한 규정으로서 피고회사가 그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을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그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회사와는 별표 ④항기재와 같이 퇴직금산정에 있어 근로년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고율의 누진적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위 급여규정 별표3 참조)원고들 주장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액은 별표 ⑫항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미달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위 급여규정은 유효한 규정이라 하겠고, 피고회사가 위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만큼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1 내지 11들에 관한 원심판결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