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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8.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상황보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