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5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지체일수 120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250,800,000원(= 약정공사대금 2,090,000,000원 × 지체일수 120일 × 지체상금율 1/1,000)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