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짓눌려 바닥에 있는 피고인은 외면한 채 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귀가시키므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 돈을 받고 이러느냐

’ 는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D,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③ G은 피고인이 어떤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구급차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에 항의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이들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