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5매,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