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고소작업 대를 벗어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