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누적되어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