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