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