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