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7. 04:15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2-17에 있는 국민은행 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C 정당 D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양쪽 끝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소훼하고 위 선거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물 총목록 (2017 압제 781호),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당시 타고 가 던 자전거 및 압수품 사진, 현장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