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6. 19. 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앞 삼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67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